차용증을 쓰지 않았더라도 돈을 빌려주기로 한 사실이 입증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인지 증여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돈을 주고받은 경위와 상대방의 발언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체 내역 외에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문자나 메신저에서 “빌려 달라”, “언제 갚겠다”고 주고받은 내용, 이자를 지급한 기록, 일부라도 갚은 내역은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송금 전후의 대화와 통화 기록도 보관하세요. 상대방에게 상환을 요구할 때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대여 날짜와 금액, 갚기로 한 시점을 특정해 메시지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단, 계좌이체 메모에 ‘대여금’이라고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여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갚지 않을 때는?
자료를 정리한 뒤 지급을 요청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류를 바탕으로 진행되지만 상대방이 송달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금액과 다툼의 정도, 확보한 증거를 살펴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증여였다고 주장한다면, 약속한 상환 시기나 이후 대화 등 전체 경위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으면 대여금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차용증은 유력한 증거지만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대화 기록, 송금 내역, 변제 정황 등을 종합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금 사실은 돈이 이동했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대여인지 다른 이유의 지급인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